권칠승 의원 "의료법 위반 국립대병원 PA 972명"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05 14:04:49
  • 분당서울대 112명 등 5년간 증가 "법적 보호와 전수조사 필요"

[메디칼타임즈=] 국립대병원에서 의료계 현안인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이 5일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 분석 결과, 2015년 592명이던 PA는 2019년 972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기준 분당서울대병원 112명이며 창원경상대병원 92명, 양산부산대병원 81명, 세종충남대병원 75명, 부산대병원 72명 순을 보였다.

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외과계 중심으로 배치됐다.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9%의 병원이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한전공협의회의 조사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92%가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A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인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종이다.

병원에서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하여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 되고 있다"면서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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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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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 안 할 걸? 2013.10.29 18:16:51

    만성질환자 진료비는 왜 안올려줘. 진찰료를 올려줘야 원격을 띄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뇨?
    진찰료와 조제료가 왜 차별이 많아? 진찰료를 줘야 원격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를 원격에 누가 싼 진찰료 가격에 처방전을 끊어주나?

    병원에 와야 뜯어먹든지 말든지를 하지? 아마도 허가가되어도 한국에서는 원격이 안된다.

  • 계륵 2013.10.29 12:12:51

    원격진료 활성화 되겠나?
    국민들이 몸은 병원가서 진찰해야 하는데 약 타먹어야지 검사해야지 국민들이 소위 믿음이 안가서 실패할 공산이 크다.
    인터넷 물어보세요처럼 될 공산이 크다. 국민들중 특히 노령층에서 인터넷 할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그 믿음이 갈 사람이 어디 있나? 소위 응급 앰부란스는 도움이 될 공산이 크지만 갤럭시 기어처럼 계륵 신세가될 공산이 크다.

  • 의사 2013.10.29 11:41:27

    노회장및 전의총 일당은...
    원격의료는 찬성, 원격진료는 반대라던데 입법예고안은 완전 진료허용이네, 또 말로만 투쟁할려나? 도대체 집행부는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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