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②진료과목 의사회 중심으로 제도 개선책 다양하게 논의
만관제 개선 논의 활발…외과계 상담 청구 절차 간소화 작업 중
없던 것이 새로 생긴 만큼 저수가 늪에 빠진 개원가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기대감을 모은 시범사업들 중 하나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실제 시범사업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 의료계는 이들 제도가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부담에 참여율 저조 외과계 상담, 개선책은?
외과적 수술 전후 상담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는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행정부담으로 제도 시작부터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환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따로 받는가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 교육상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급여청구를 위한 전자차트와는 별도의 창을 띄우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것.
게다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X-레이 검사, 초음파 영상 등을 동시에 띄우면 컴퓨터 속도까지 느려져 서류작업 시간이 더 길어진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교육상담 체크리스트를 전자차트와 연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없었던 수가가 생겼기 때문에 외과계 의원이 참여할 이유는 충분하다. 행정부담 부분은 개선 필요성을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청구 간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업무포털이 로그아웃 되는 불편함을 비롯해 자료제출 시스템과 전자차트를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차트와 연동하는 문제는 청구소프트 업체의 도움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11월말이나 12월초 정도에는 개원가 부담을 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외과계 개원가는 수가 인상도 주장하고 있다. 의사 한 명이 환자 한 명에게 30~40분의 시간을 쓰고 받는 수가는 약 2만4000원 수준. 이 금액도 초진 환자일 때다. 재진일 때는 1만6400원으로 떨어진다.
또 다른 외과계 의사회 임원은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위한 수가는 현재 대학병원 기준으로 10만원 정도다. 내과계 상담 수가보다도 낮다"라며 "현행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은 돼야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기간이 가장 짧은 데다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왕진은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왕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P의원 원장은 "일단 왕진 제도에 대해 환자들이 잘 모른다"며 "환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 개진이 가장 활발한 부분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만관제) 시범사업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차원에서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론화 한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TFT까지 두고 제도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
TFT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책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2489곳 중 10% 수준인 237곳이 참여했다.
TFT는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환자본인부담금 감면 및 면제, 환자 인센티브 개선, 교육시간 강제화 개선, 환자관리료 기준 개선, 청구 간소화 등을 담았다.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만성질환 관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를 기본으로 하되 65세 이상 면제와 연계해야 한다. 현재 환자 집중교육상담료는 추가 교육이 필요하면 연 1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횟수 제한을 폐지하자고 요구했다.
교육 시간 조정도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설문조사에서도 시간이 너무 길고 기준이 까다로워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TFT는 의사의 초회 교육‧상담 책정 기준은 현행 초기 30분과 지속 20분인데 이를 각각 15분과 10분으로, 집중교육‧상담 기준은 현행 30분에서 15분으로 조정하자는 것.
TFT 관계자는 "정부에 의료계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했고 요구안들의 반영 여부에 대해 정부 측과 실무 차원의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