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강화 이후 비자의 입원율이 소폭 감소한 반면, 퇴원 후 외래 방문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25일 '국가 정신건강현황 2019'를 발표했다.

국가 정신건강현황은 전국 단위 첫 조사 통계로 심사평가원과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공동 발간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2019년도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율은 32.1%로 전년도(33.5%) 비해 1.4%p 감소했다.

비자의 입원 유형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1만 7298명으로 전년도(1만 9049명) 대비 9.2% 즐었고,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은 3318명으로 전년도(2746명) 대비 20.8% 증가했다.

자의적 입원을 합친 전체 입원자 중 비자의 입원율은 1.4% 감소한 셈이다.

중증 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 방문율은 65.7%로 전년도(64.0%) 대비 1.7%p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종합병원 정신건의학과가 84.7%로 가장 높으며, 중소병원 정신건강의학과 60.2%, 정신병원 57.2%,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61.0% 등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 당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 인력 수는 17.6명으로 전년 16.4명에 비해 1.2명 소폭 증가에 그쳤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국가 정신건강현황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본 자료"라면서 "정신건강 편견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