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통해 그 시작을 알린 가운데 공단은 협조를, 공급자는 새방식의 수가방식을 강조하면서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려 공급자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통상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단체장 상견례는 점심식사와 함께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오전 시간대에 열고 티미팅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렇다보니 간담회는 1시간 정도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의약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이 어려움에 빠진 상황임을 감안 '상생'을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현실에서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도 문제, 피해를 본 의약계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며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 모두 상생의 파트너십을 갖고 서로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가입자 대표에게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비상적 상황…과거 수가협상 방식 적용 안된다"

공급자 단체들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닥쳤던 때 주장처럼 기존의 수가협상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코로나19 종식 과정에서도 의료기관의 역할을 커질 것"이라며 "의료인력을 쥐어짜듯이 운용해여 하루 100만~150만명씩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의료진 모두에게 힘내서 해결하자고 요구할 것이다. 수가협상 결과는 의료계 종사자의 사기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비상적 상황에서 수가협상 틀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결정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도 "올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비상한 상황"이라며 "여러가지를 면밀히 검토해 올해는 전체 유형 모두 결과가 잘 나왔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요구했다.

"명목만 수가협상, 사실상 수가강요…밴딩 합리적으로 정해야"

각 단체장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에 빠진 현실을 앞다퉈 이야기했다. 물론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

올해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한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예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2월부터 관련 수가 개선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4월에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수가를 2배 인상, 5월에는 3배로 인상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과감하게 했다"라며 "우리나라는 부분적인 수가 신설과 개선을 했지만 의료기관 피해 상황에는 크게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수가인상률은 매년 2%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며 "매년 밴딩규모가 2% 정도로 결정된 채 수가협상에 임한다는 것은 이미 총재정 지출을 정해놓고 각 직역간 제로섬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명목만 수가협상이지 사실상 수가강요에 가깝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의협은 일부 진료과목에서 폐업 숫자가 과거 20년간 평균치의 30배 가까이 늘었다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 폐업은 그 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을 넘어 국민건강과 보건의 중대한 위협요소가 된다"라며 "국민건강과 보건 위협은 노동력 저하와 그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5%의 인상률 수치를 받아들고 협상격렬을 선택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코로나19 손실 상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 차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해 치과의원 진료수입은 25% 줄었다. 진료 특성상 비말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만큼 마스크, 페이스실드 등 감염관리 비용이 진료비 못지 않게 발생하는 부분도 치협의 주장이다.

이상훈 회장은 "동네의원이 파탄지경"이라며 "지난해는 코로나19 관련 손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동네의원은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지난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지난해 전체 진료비가 -2.6%로 역성장한 현실을 전하며 "진료환경이 무너지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좋은게 하나 없다"라며 "밴딩을 여유있게, 합리적으로 책정하길 배려 부탁한다"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 역시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7.7%나 감소했고, 조제건수도 15.1% 줄었다는 수치를 제시하고 "약국은 처방건수, 조제건수 수입에 모든 게 달려있다"라며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