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공동취재팀| 문케어로 명명된 현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시행 초부터 현재까지 의료계 곳곳에서 파열음이 속출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걸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문케어 정책을 여당과 의료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과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가 참여하는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여당의 보건의료 정책 핵심 브레인으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문케어를 설계한 3인 중 한명이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를 거쳐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를 맡아 문케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의료계 보험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여당과 의료계 대표 선수답게 대담 시작부터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문케어 급발진 논란, 여당 "착시 현상"-의료계 "과도한 보편적 복지"

*서인석 보험이사:현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이는 급여화 사업으로 속도를 낸 것은 사실이다. 문케어 초기 의학적 비급여의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화한다고 했을 때 의료계가 과민하게 반응한 이유이다.

*조원준 수석위원:속도 논란은 착시 현상이 많다. 거칠고 급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의료계 반발했다고 하지만 시행 5년 우려했거나 지적했던 만큼 위험하고 급진전이었냐고 물으면 동의하기 쉽지 않다.

*서인석 보험이사: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동의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에 동의하기 어렵다. 재난적 의료비를 명분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급여화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원준 수석위원: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왔는데 성과도 보였지만 한계도 있었다.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았다. 질환 중심 접근법을 탈피해 비용 다발생 영역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서인석 보험이사:아쉬운 부분이 그것이다.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심으로 너무 크게 가면서 의사협회 있었을 때 화가 났다.

이들은 의료전달체계 부재 속에 강행된 문케어 부작용인 대형병원 쏠림 원인은 다르게 진단했다.

■의료전달체계 부재, 여당 "공동 책임"-의료계 "의협 상황 이해해야"

*조원준 수석위원:대형병원 쏠림은 충분히 예견했다. 문케어 전제조건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었고, 시행 초기 개편안 기본 골격이 나왔다. 의료계 내부 이견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지 못했고, 쏠림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받아야 한다.

*서인석 보험이사:당시 의사협회 집행부가 바뀌는 시점이었다. 의료전달체계 작은 방법론까지 정치적 이슈가 됐다. 회장 불신임 임총까지 열렸다.

*조원준 수석위원: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고 각각의 의료영역에 질서를 바뀌고 게임을 룰을 정하는 것이다. 개별 행위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상황을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인석 보험이사:게이트 키퍼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면 시행을 중단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의료전달체계를 먼저 정립하는 게 맞다.

■건강보험 재정, 의료계 "과감한 투자 필요"-여당 "국고 확대 의지 보였다"

문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 부족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들 역시 재정 문제에 격론을 이어갔다.

*조원준 수석위원:문케어 시행 후 2019년 1조 2000억원 가장 많은 국고 지원을 했다. 작년도 6000억원 이상 증액했다. 법정 기준을 못 지켰지만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재정 부담을 조 단위로 늘렸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서인석 보험이사:건강보험 재정은 수가 정상화와 직결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이 경쟁하는 체계는 이상하지 않나. 중증질환인 암 치료는 전 세계 1~2위를 다투는데 만성질환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의료인이 적정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적당한 대가를 받는 게 적정수가다. 의원과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진료를 잘했을 때 수가를 충분히 올려야 한다. 소아외과와 소아마취, 소아재활 등은 200~300% 과감히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

*조원준 수석위원:문케어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제도이다. 정부는 재정을 책임지고, 의료계는 비급여 손실분을 감내하되 급여 수가를 보장받는 선순환 하는 구조이다.

정부는 법정 국고지원금 다 맞추지 못했고, 가입자는 3.2% 이상 건강보험료 인상률 유지를 못 지켰다. 의사협회는 적정수가 논의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각각 기여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동시에 있었다.

*서인석 보험이사:현 수가체계는 박리다매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적정수가는 모든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동일하게 올려주는 것이 아니다. 종별, 의료행위별 구분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설득할 수 있는 여력도 정치력도 부족하다.

■급여화 원칙 논란, 한방 첩약·고가신약 급여화 시각차 '뚜렷'

급여화 원칙 논란이 제기된 첩약과 고가 신약 문제에 날선 설전을 지속했다.

*조원준 수석위원:급여화 방향은 필수의료와 중증질환, 인력 중심이다. 한방도 국민이 받는 의료영역 중 하나다.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를 반대했지만 한방 진료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 안에서 급여화는 어차피 추진해야 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계획을 세웠고, 심의해 결정한 것이다.

*서인석 보험이사:첩약 급여화에 760억원이 들어간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안착은 보장률이 적어도 80% 달성하기 전까지 우선순위를 중증질환과 필수의료로 가야 한다. 똑같은 영역이라는 이유로 (첩약을)급여화해서는 안 된다.

*조원준 수석위원:고가 신약 급여화는 국민 정서가 개입된 문제이다. 아무리 적은 수의 환자지만 포기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고가 항암제가 많이 나오는데 개인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정의 효율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환자군이 적다면 희귀질환 재정영역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다수의 가입자를 위한 의료접근성을 기본 방향으로 두되 희귀난치성 고가 신약은 재정을 달리해서 논의할 트랙으로 분리해야 한다.

*서인석 보험이사:첩약 급여화와 고가 신약 급여화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후자가 더 높다. 고가신약을 위해 특별기금 형식도 결국 건강보험 체계이다. 재정을 나누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중소병원 해법 제각각, 여당 “의료인력 확충”-의료계 “수가인상 시급”

의료정책 중 약한 연결고리인 중소병원 육성 정책 필요성은 여당과 의료계 모두 공감했다.

*조원준 수석위원: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의료인력 문제로 판단된다. 의료인력 확충은 다음 정권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중소병원 육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길 바란다.

*서인석 보험이사:코로나19 사태는 안가더라도 참을 수 있는 질환들을 보는 진료과와 병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진료 량으로 대형병원보다 중소병원이나 의원 증가폭이 둔화됐다. 중소병원은 의료생태계에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

*조원준 수석위원:수가는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면 인센티브, 거기에 반하면 패널티 형태로 가야 한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높이거나 실손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케어 평가, 여당 “갈등 과열됐다”-의료계 “과도한 포장과 홍보 때문”

문케어 시행 5년에 대한 종합평가 역시 여당과 의료계 입장이 갈렸다.

*조원준 수석위원:문케어 시행초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과열된 부분이 있다. 과정과 결과물을 보면 그럴 만 했었나하는 반문이 생긴다. 그렇게까지 부딪쳤어야 하는 문제인가 그때도 지금도 회의적이다.

*서인석 보험이사:초기 문케어로 명명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때 기존과 많이 다른 것처럼 과도한 포장과 홍보를 했다. 이 부분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유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