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국립대병원 파견의사의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교육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국립대병원협회와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신현영 의원, 이광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 핵심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립대병원 파견 의사 지원 사업 개선이다.

앞서 강원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조희숙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지방의료원 파견 의사 지원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교육부 교원 발령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정 토론회에서 의료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 의사 확충 실행 방안에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의사 인력 문제는 결국 의대 신설 또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해답이다. 의사 인력 총력 증가 없이 공공의료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의사 정원 확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협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김진현 교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의사 정원을 늘려도 지방의료원에 안 간다. 이미 예견된 부분"이라면서 "몇 명의 의사 파견으로 필수의료인 심뇌혈관과 응급의료, 분만 등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염호기 이사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건물 짓는 것 외에 공공의료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투자는 안하고 다른 대책만 내놓는다. 마치 음주운전 사고 방지 방안으로 음주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 진료 행태가 민간병원과 다르지 않다는 질책이 마음 아프게 다가 온다"면서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으로 조만간 의료원 존재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조승연 회장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는 장기적 과제로 지방의료원은 당장 대안이 시급하다"며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현실적 대안이며 유일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작년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강화 담론을 만들어졌으나 현재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의대를 신설해도 의사 배출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 지금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지자체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모두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공공임상교수 파견에 필요한 전공의와 공동 수련이다. 지방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해야 지속가능한 연계체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관련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노정훈 과장은 "지방의료원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의사 인력 부족"이라면서 "공공임상교수 제도 실천방안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기존 의사 파견사업과 비교우위 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외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달리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공공의료 확충 관련 복지부와 교육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고 "공공임상교수 도입은 이미 하기로 확정한 제도이다. 어떻게 내실 있게 할지 함께 고민할 부분"이라며 공공임상교수 신설을 공표했다.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이어 "공공임상교수 지원과 아울러 전공의와 수련 부분도 패키지로 가야 진정성을 가질 것"이라면서 "현재 전공의 수련비용은 수련병원에서 온전히 부담하고 있다. 파견 교수 인건비 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책 방안에 녹아들어간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근본적 체질개선 없이 교수와 전공의 파견은 효과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전문가단체와 함께 가야 제도가 성공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