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대를 오르내리는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자 방역 관련 전문 학회가 '지속가능한 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견해를 내놨다.

대한예방의학회와 대한역학회는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리고 긴급토론회 및 내부 논의를 거쳐 26일 "지속 가능한 K방역2.0을 준비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공대위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 방식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라고 진단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K방역 시스템 또한 코로나 장기화 및 대규모화 등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 없이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문제점도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서 2000명를 오르내리는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의료자원의 희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실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며 다음달 2일 전면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공대위는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해 K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며 "방역이 지속가능하려면 행정 규제 중심 방역에서 시민 참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계최고 수준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발적 시민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보다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중환자 진료 역량 확충에 보다 집중하고 모든 힘을 다해 백신 공급을 충분히 확대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제안 사안이다. 마지막은 행정규제 방역에서 시민참여 방역으로 전환과 동참을 제안하고 촉구한다는 것이다.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홍윤철 원장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20개월 동안 코로나와 싸워오면서 시민, 방역요원, 의료진이 모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끝에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신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사회도 고통분담과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방역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큰 사회적 합의와 결단이 꼭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