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화두 '코로나'...이상반응 신고자료 제출 놓고 신경전

발행날짜: 2021-10-06 12:06:59
  • 야당 측, 이상반응 질타 반면 여당 측 세계 1위 접종속도 강조
    야댱 의원들 복지부·질병청에 국회 자료요청 미흡 거듭 질타

2021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화두로 코로나19 대응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간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돌입했다.

국회 복지위는 6일 복지부, 질병청 국감을 시작했다. 사진: 국회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백신 접종율 세계 1위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코로나19 사망률에 대해 질의하며 현 정부에 힘을 싣어줬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내 백신 접종률이 세계 1위, 1차접종 속도 세계 1위 등 사실을 재확인하며 위드코로나로 전환시 전제조건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지난 5일 기준으로 성인 1차 접종률이 90%를 달성했다. 이 속도라면 10월 중으로 성인 접종률을 80% 달성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더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위드코로나 전환시 중요한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방까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현재 정부의 준비상황을 알렸다.

강 의원은 앞서 영국이 위드코로나 전환 당시 백신 접종률이 69.1% 수준이었지만 한국은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기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면서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국회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반면 국민의힘 이종성,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 질의 시작과 동시에 복지부, 질병청에 코로나19 이상반응 현황 등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백신 이상반응 현황은 매주 보고를 하고 있다"면서 "이상반응 신고자료는 개인적인 의무기록이 담겨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향후 제출 범위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신상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제출하면 되는게 아니냐. 지난 8월부터 요구했는데 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느냐"라면서 질병청에 거듭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야당 의원이라서 자료제출을 응하지 않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사진: 국회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백신 이상반응 논란에 대해서는 거듭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유도해서 백신접종률이 80%까지 상승했는지 몰라도 부작용이 많다. 이상반응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준다는 느낌을 줘야 위드코로나가 될 수 있다"며 "부스터샷 접종도 해야할텐데 부작용 대책이 없는게 누가 계속 접종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여야 의원의 시각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 측 의원을 의식한 듯 "국정감사는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다.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나갈지 고민하는 자리"라며 "이를 해결해야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국감질의에 앞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지난 5일 여당측 위원들과 복지부, 질병청 등 피감기관장이 따로 만나 자리를 가진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정부의 위드코로나 계획에 대해 사전에 듣기 위한 자리였다. 코로나 관련해 수시로 협의중으로 그 일환"이라면서 "국감 중 논의를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어 국감 전에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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