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의 10조원 규모 '메가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을)은 20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약이나 백신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지원은 일정단계까지만 하고 있더라"라며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 순위도 서울이 1등이다. 인프라, 의료접근성, 인적자원이 최고 수준임에도 여건을 못살리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임상시험 3상의 벽이 높다는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권 장관은 "기술을 넘어 임상시험 단계를 거쳐 3상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실패확률도 있어서 그게 우려가 돼 기술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임상 3상의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임상시험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지원이 현재 없다"라며 "펀드 형태로 뒷받침하는 방법을 구상하고자 올해 예산으로 500억원을 책정했고, 내년 500억원까지 더해서 1조원 규모로 펀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병원 의원은 펀드 규모가 더 커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미국도 3상 이상에 투자하는 펀드가 5조원 이상"이라며 "펀드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출발하지만 더 키워야 할 것 같다. 10조원 정도 메가펀드를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한 투자를 전제조건으로 ▲바이오벤처사와 대기업 매칭 ▲대기업은 공익 목적의 신약 개발에 나설 때 투자 ▲정부 주도로 WTO 통상마찰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3가지를 제시했다.

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도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복지부를 비롯한 산하 관련 기관에 별도의 보고 시간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산업 한 분야로서 바이오 분야 관심과 집중은 복지위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라며 "집단면역 달성 이후 한국바이오가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작이라고 본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복지위 감사에서 나왔던 메가펀드, 클러스트, 백신허브 추진 문제, 인력 양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감 이후 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듣는 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일반 상임위원회 날짜와 별도로 심도있는 보고일을 여야 간사와 논의해 잡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1조원 규모를 조성하고 민간에서도 최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 업계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가 유력한 분야고 투자자들은 회수에 걱정이 많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다.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에 정책을 알리고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