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2022년)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등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소관 22년도 예산 총 97조 4767억원을 의결했다. 지난 21년도 본예산(89조 5766억원) 대비 7조 9001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45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에 112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에 85억원 등 243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앞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여기에 질병청 생명안전수당 제도 12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443억원이다.

국회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지원 등 5903억원을 증액했다.

■의료인력 수급 연구 예산 증액

보건분야 예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감염병원 및 본원 설계를 위한 착수금 등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에 2,188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기존 정부안 2,108억원에서 증액한 것으로 21년도 80억원에 그쳤던 것에 비해 파격적으로 상승한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 울산 등에 신규로 설치 예정인 지방의료원 설계비와 신축·이전 등에 따른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예산도 기존 정부안 1667억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1703억원으로 증액했다.

노정합의 중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보건의료인 적정수급 관리 연구 및 통합 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에도 정부안 225억원에서 337억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비율도 기존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해 10조 3992억원에서 1000억원 늘어난 10조 499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 확충

방역대응 분야 예산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재택치료 운영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정부는 21년도 추경 1조 8804억원에서 내년도 8704억원으로 예산을 올렸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5663억원을 증액해 1조 4368억원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백신 허브와 관련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및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단기실무 교육 관련 예산도 정부안 33억원에서 56억원을 증액, 89억원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