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한 출산장려 정책이 오히려 존폐위기에 처한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돼 주목된다.

최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에 따르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산부인과의 급여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산부인과를 고사시키는 정책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부인과 진료의 급여확대 정책은 저수가와 환자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 개원가의 경영난을 부채질해 존립기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재정악화까지 감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최영렬 회장은 "산부인과는 이미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무분별하게 급여확대를 적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에 경영난을 부채질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비급여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지원책으로 만만한게 건강보험인가"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건보급여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해가 가지만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의미는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크게 바라보아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대책을 제시해 보라"고 반박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비급여인 선천성기형아검사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해 급여확대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태아와 어머니의 건강과 관련된 필수적인 검사비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국가의 출산장려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급여확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