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시스템 상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에 대한 징벌 문화보다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작업을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녹색소비자연대 실무자 워크숍에 참석, 발표에 나선 김 윤 교수(성균관대 사회의학교실)는 의료과오의 90%이상이 시스템의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료과오 발생 시 겉보기에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사람이지만, 실수의 배후에는 잘못된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도와주고, 실수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의료소송 시스템과 관련해 김 교수는 소송의 가능성(위협)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게 되며 징벌 중심, 개인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고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려는 접근방법에 대해 김 교수는 징벌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중심의 개선작업을 시행하며 협력적인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비자들 또한 정보의 생성 및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며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판단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