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간무협 22일 궐기대회…서울시醫, 대규모 집회 예고

발행날짜: 2022-05-19 18:53:41
  • 간호법 기름 부은 의료계 강공…방향성 두고 입장 갈려
    국민의힘에 적극적 반대 촉구…"힘의 차이 크지만 버텨야"

간호법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총력대응이 기정사실화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타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한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집단행동 수위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19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 여의대로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의결된 지 1주일 만인 17일 ,해당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의협은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별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서울시의사회가 스타트를 끊는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00여 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의원회 확대개편을 통한 투쟁 ▲10개 보건의료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민주당 지지 철회 및 지방선거 낙선 운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지역구 사무실 1인 시위 및 총궐기대회 ▲간호조무사 총파업과 연계한 집단휴진 등을 고려하고 있다.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현장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 집단행동 수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간호법이 8부능선을 넘은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놔야 하지만, 총파업 등 역풍 가능성이 큰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입장 차는 피켓시위 등 앞선 의료계의 강공으로 민주당의 행보가 거침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습적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날치기 의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복지위 통과과정 역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의료계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 국회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의료단체들의 행보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개원가 역시 병·의원 운영이 어려워져 집단휴진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간무협이 파업에 나선다면 간호인력 대부분이 간호조무사인 개원가 역시 휴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총파업은 대내외적인 반발이 심할 수 있어 간호법 통과 전까진 보류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확정된 방안은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확대개편이지만 세부적인 안은 아직이다.

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대응책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다만 온건한 방법으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파업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는 하지만, 산하단체와 논의가 필요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확답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반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간호법 저지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힘의 차이가 커 막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는 하지만 회의석상을 나와 버리는 것은 어쨌든 통과에 일조하는 셈이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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