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다만 일선 현장에선 구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요 의료 현안으로 지방의료원 경영·인력난을 강조했다. 2023년 기준 35개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 규모는 1600억 원에 달하며, 절반 이상이 병상 가동률 6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오는 국정감사 주요 현안으로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가 부각한 가운데,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장 우려가 나온다.더욱이 이들 기관은 ▲작은 규모 ▲부족한 시설·장비 ▲열악한 의료인력 등 복합적인 문제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면서 ▲투자 부족 ▲인력 유출 ▲경영수지 악화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방의료원 운영비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들었다. 운영비 대부분은 지자체가 떠맡으면서 재정 여건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중앙정부는 시설·장비 비용 일부만 지원할 뿐 운영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 보건복지부 대책인 ▲의료인력 지원 ▲시설·장비 보강 ▲경영 지원 등은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의 경우 의료취약지 병원 근무 인력이 7곳에 불과하고, 필수의료과 전문의 채용은 전체의 35%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공공 임상교수제의 정원 충족률 역시 16%에 그쳤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지원금을 위한 경영혁신 지원사업 평가 방식이 불투명해 일선 현장이 혼란을 겪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 환경 변화에도 표준운영지침이 개선되지 않아 지방의료원이 활로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 관련 복지부를 향한 날 선 질문이 예상된다. 특히 ▲재정 지원 확대 ▲재정 분담 구조 개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와 함께, 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인 복지부 태도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의료원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경영난과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난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은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상당수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운영비 대부분은 해당 지자체가 맡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약 1,000억 원의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관당 최대 32억 원에 그쳐 재정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선 현장에선 지방의료원의 현실이 조명되는 것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보단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몇몇 의료원은 임금체불이 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데, 이로 인해 인력이 이탈할 시 재기의 발판마저 사라진다는 우려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은 "일부 의료원에선 이미 임금이 체불돼 직원들의 동요가 있다. 특히 의사나 간호사는 쉽게 이직이 가능해 이들을 붙잡아두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명감만으로 버티라고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는 결국 의료 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료원 재정난의 원인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지목했다. 그 이전엔 적자 폭이 심하지 않았고 흑자를 내는 의료원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일반 환자들이 이탈했고, 그 여파로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현 사태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한 만큼,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 역시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입법조사처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다만 이 제안들은 미래 관점의 개선책으로, 현재 당장 시급한 현안과는 괴리가 있다"며 "현재 병상 가동률이 6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 구조적인 문제는 당장 끼니가 없는데 미래에 맛있는 것을 논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현장의 큰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