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등 돌릴라…비대면 제도화 속도 조절해야

발행날짜: 2022-05-25 12:27:48
  • 김승직 의료경제팀 기자

산업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산업계의 행보가 의료계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개최된 제74차 정기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시행에 대비해 의료계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비대면진료를 전면 거부하던 기존 입장을 선회하면서 산업계의 비대면진료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특히 지난 19일 개최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선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년 간의 비대면진료에서 그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진료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인 만큼 이 같은 주장은 곧바로 반발로 이어졌다.

전문의약품은 부작용 위험이 있어 복용 시 환자의 용태 확인이 필수인데 이를 초진에서 처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비대면진료에 우호적인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공식화 한 것이 문제 시 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협의회 세미나 기사를 접한 의사들 사이에서 결국 산업계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 의료계가 비대면진료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 같은 발언은 다시 의사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의 비대면진료 안건 상정이 산업계를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의사회장은 "정기총회 이후 산업계가 지나치게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협이 간호법에 묶여 비대면진료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하면서 한시적이라는 제한이 붙은 산업계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상황은 이해한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의 확장성에 대한 의료계 우려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새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의료계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에 어떤 이득이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산업계의 행보는 전향적인 의사들을 오히려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초진·재진 여부에 대한 각계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관련 논의는 서로가 납득 가능한 선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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