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 병상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방안이 일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가칭)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수급관리계획이 적절한지, 유형별 적정 배치 여부를 심의, 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병상 신·증설 여부 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일부 보완한 셈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병상수급 계획을 수립, 병상 신·증설 여부를 관리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다만, 감염병 대응 및 응급·심뇌혈관 등 공공의료와 지역 필수의료 기능의 병상은 적극적으로 강화한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주요 내용에는 2026년 병상 수요·공급량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수급을 산출해 공급과잉과 신·증설 가능, 공급조정 필요 등 3가지로 구분해 관리 계획이 담겼다.

병상 수요량 계산식은 입원이용일 수/365x병상이용률x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에 유출입지수 곱한 수치로 여기서 유출입 지수는 자체 충족률÷ 지역환자 구성비다.

복지부는 인구 수 기준과 환자 유출입 고려 기준에 따라 두가지 항목 모두 과잉인 경우 병상 신·증설 금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 인구 수 기준과 환자 유출입 고려 기준 모두 병상이 부족하면 병상 신증설이 가능하다.

또 인구 수 혹은 환자 유출입 둘 중 하나 공급과잉인 상황에서는 신·증설보다는 지역내 병상 조정 즉, 합병이나 전환 등을 통한 관리가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감염병 대응 등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시·도 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일반병상은 7.1개로 OECD평균 3.5개 대비 2배 많은 상황. 복지부는 적정 병상수요에 비해 병상공급이 과잉 상태라고 판단, 의료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

실제로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 수는 서울은 2.8개인 반면 충남은 1.4개에 그치는 수준. 인구 1000명당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 수는 서울 2.0개인 반면 전남은 5.7개로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단 병상수급기본시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서 진료권별 및 유형별 병상 수급계획을 작성,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시행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 병상수급계획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법을 반복하다보면 현재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한편,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기본 방향을 공개한 데 이어 조만간 병상수급 기본시책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