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 해결법은? 대외협력 강화 vs 노동조합

발행날짜: 2022-07-29 05:30:00 수정: 2022-07-29 07:54:54
  • 대전협, 회장 선거 토론회 개최…다음달 8일부터 투표 시작
    주예찬 후보 "근무 병원에서부터 노조 설립 시도하겠다"
    강민구 후보 "12시간 추가 근무 추가수당 요구할 것"

1만6000명의 전공의를 대표하는 조직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나선 두 후보를 통해 바라본 전공의 사회 현안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로 압축됐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달랐다.

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26기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다.

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저녁 8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26기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대전협 회장 선거는 기호 1번 주예찬 후보(28,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3년차), 기호 2번 강민구 후보(29,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2년차)가 출마해 경선 구도로 진행 중이다.

두 후보는 모두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다고 진단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특히 강 후보는 당직수당 및 급여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제1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강 후보는 "지난 1년 동안 대전협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급여 및 당직수당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1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1년 경험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우선적으로 당직수당 지급체계 개편 및 36시간 연속근무 철폐를 앞세우고 있다.

그는 "24시간을 넘어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국가처럼 24시간 근무 이후에는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려고 한다. 부족한 의사는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 추가 채용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련환경에서는 교육 철학 및 시스템이 없다"라며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양질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기호 1번 주예찬 후보

강 후보가 연속 수련시간의 단축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면 주 후보는 같은 수련환경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합당한 보상만 있다면 10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는 시각이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에서는 거시적으로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돼야 국가가 수련비용도 책임 질 수 있을 것"이라며 "100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다. 과로이기 때문에 지향하지는 않지만 일을 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신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노조를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선은?

나아가 주 후보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이 필수라고 봤다. 노동조합 실현을 위해 우선 주 후보가 몸 담고 있는 건양대병원에서 전공의 노조 설립을 먼저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신분이 계약직이다 보니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의 벽이 높다"며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직접 노조를 설립해보고 당선이 된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단위병원 전공의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언을 주겠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회장 선거에 재도전하면서 전공의 노조 설립 공약을 다시 한 번 1순위로 꼽으며 '행동'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많은 말이 있더라도 행동이 없으면 탁상공론일뿐"이라며 "노조를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2명만 있으면 된다. 건양대병원을 우선 병원 단위 노조의 시작점으로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지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전공의 노조 설립 문제는 해묵은 사안이다. 대전협은 2003년 이미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2006년 발족으로 이뤘다. 이후 2012년까지 구체적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물밑으로 사라졌다.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이후 노조설립은 수면위로 또 등장했다.

기호 2번 강민구 후보

강 후보는 "합법적 쟁의행위 및 교섭을 위한 병원별 노조 설립 필요성은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념에 기초한 공언이라고 본다"고 지적하며 "이상보다는 현실에서 가능성 있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계약직 4~5년으로 구성된 전공의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게 쉬운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왜 현실화가 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 의제만 던질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책임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또다른 현안, 불법 PA 대응책은?

정부가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을 진료지원인력이라고 이름 붙이고 양성화 하려는 움직임도 전공의 사회 현안 중 하나.

주 후보는 "(불법 PA 문제는) 고질적인데 간호법을 보고 진료지원인력에 절대 반대하기로 했다"라며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들이 의료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PA라는 직군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다.

강 후보 역시 진료지원인력 양성화 문제는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의 시범사업 안을 보면 진료 및 처방 같은 의사 면허범위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라며 "의사 면허범위를 소화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일자리 창출도 의사인력 추가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젊은의사 대표 단체가 대전협으로 직역을 대변해야 할 지점이 불법 PA문제다"라며 "당선이 된다면 전문의 추가고용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PA가 대체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협 회장 선거 투표는 다음달 8일 오전 9시부터 12일 저녁 6시까지 5일에 걸쳐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12일 투표 마감 후 즉시 개표를 진행해 당선인 공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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