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수위 시절 건보공단-심평원 통합설 현실화?

발행날짜: 2022-08-17 11:40:54
  • 윤석열 취임 100일 기자회견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강조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공공부문 효율성·생산성 제고 추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열린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폐합설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정부기관 재정건전화 방안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면서 재정위기 극복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방대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적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보건복지 분야지원 의지도 함께 제시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설이 이미 제기된 상황. 당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직면한 과제가 산적해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면서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부기관 재정건전화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 카드를 제시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 통폐합 이슈가 또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설을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쟁점.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이는 각 기관의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이고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심사하는 역할"이라면서 "두 기능이 합쳐지면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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