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동을 표방하는 제도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을 위반해 환수한 사업비가 18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의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을 파악해 19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며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없더라도 입원환자가 간호 인력을 통해 24시간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올해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 6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병원은 총 1505곳이었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594곳에 그쳤다.

전체의 39.5% 수준. 병상도 6만761개 수준으로 연말까지 약속했던 10만병상까지는 약 4만 병상이 남아있는 상태다.

경기도가 11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106곳, 부산 69곳 대구 58곳 순이다. 병상으로만 봐도 경기도가 1만2855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2019병상, 부산 8390병상, 인천 4848병상 순이었다.

정부는 2019년 사업지침 위반기관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후 적발된 지침 위반 건수가 21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치기준 위반 기관이 137곳으로 환수액은 9억6700만원이었다.

야간전담간호사, 야감전담재활지원인력 등 야간가잔 기준을 위반한 기관은 68곳으로, 정부는 6억3900만원을 환수했다. 간호간병 인력이 통합병동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등 사업비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신고한 기관도 7곳이었으며 환수액은 2억4600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지난 10년 사이 노인진료비 비중이 10%p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책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 확대와 더불어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