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14개 대학병원이 고민에 빠졌다.

보건복지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분위기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보고 출발부터 잡음이 거셌다.

외래환자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담보했지만 병원들 반응은 차가웠다.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의 외래환자를 감축해야 보상받는 구조부터 어느 진료과, 어떤 질환군 환자를 줄인 것인가, 대상 환자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많은 문제점을 잉태한 사업이다.

여기에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3 병원이 시범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허탈감은 더욱 커졌다.

이들 병원의 불참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대학병원 외래 축소와 중증질환 강화라는 방향성에 이견이 없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외래 환자 축소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시범사업의 지속성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시행을 위해 14개 병원별 간담회와 향후 시범사업 계약을 심평원에 떠넘긴 모양새이다.

일일 외래 환자 수가 최소 7천명 이상인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축소에 따른 연간 손실보상액은 병원 당 수 백 억원에 달한다.

재정을 감안해 시범사업을 14개 병원 중 5개 병원으로 축소해도 연간 수 천 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함구하고 있다.

윤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 긴축 재정 기조에서 여당과 기재부에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해답은 시범사업 백지화이다.

복지부 입장을 감안할 때 백지화 용어가 불편하다면 재검토도 괜찮다.

병원 의료진과 환자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정책 효과가 미지수인 곳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대학병원 병원장은 "빅5 병원이 모두 신청했다고 해서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공모에 참여했다. 뒤늦게 3개 병원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며 "복지부에 미운털이 박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부터 하는 게 수순이다. 답도 없는 외래 축소와 손실보상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실행방안을 제시한 후 개선된 방식으로 해도 늦지 않다.

대통령실과 기재부 눈치를 살피기보다 사업을 접는 복지부의 과감한 용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