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정부 조직개편안 복지위 국감 도마위

발행날짜: 2022-10-05 16:27:33
  • 남인순 의원 등 복지위, 복지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제안
    "여가부 폐지 반대…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임해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정부 조직개편안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행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 해당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복지위원들은 여가부 폐지와 더불어 복지부 산하에 별도 본부 신설에 대한 조규홍 장관의 입장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한 바 있느냐"고 질의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 산하 본부 신설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여가부 폐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사회부총리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복지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예산도 100조가 넘는다"면서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회부총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복지부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차관급 본부를 마련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각종 복지정책의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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