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공단손실금 완납…라니티딘도 분할납부 중

발행날짜: 2022-10-13 09:48:11
  • 남인순 의원, 발암물질 의약품 손배 청구 현황 파악
    라니티딘·니자티닌·메트포르민 전 의약품 납부 중

남인순 의원

발암물질 논란으로 의약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약사들이 건강보험공단 손실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후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 관련 제약사 모두 건보공단 손실금도 분할납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2.3%미납 상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관련 제약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난 2019년 9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련 69개 제약사에 공단손실금 20억 2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100%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36개 제약사가 2019년 11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소가 15억 500만원)를 제기했지만 2021년 9월 건보공단이 승소(제약사의 제조물책임 및 공단 구상권 인정)한 바 있다. 2021년 10월 36개 제약사 중 34개사가 항소(소가 14억 9,500만원)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2022년 1월 라니티딘, 니자티닌,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관련 108개 제약사 138건에 대해 공단손실금 29억 4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분할납부를 받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138건 14억 500만원이 납부되었고, 14건 15억 41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미납 중인 14건 모두 분할납부 중이며 납부금액에 분할납부한 6억 5900만원이 포함돼 있다.

한편, 올해 7월 22개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의 소(4억 4800만원)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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