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위원회 정기 워크숍 개최

발행날짜: 2022-12-02 11:18:22
  • 기업 담당자 100여명 참석 최근 주요 현안 공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022년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의료기기 공급질서에 관한 주요현안 및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윤리위원회 위원 및 회원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료기기 대리점 법적 쟁점(김·장 법률사무소 홍지혜 변호사) △제약·의료기기 분야 수사 및 컴플라이언스 최근 동향(법무법인 태평양 허수진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Compliance(법무법인 광장 손경민 변호사) 순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먼저, 첫 연자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홍지혜 변호사는 의료기기 대리점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판매업 신고‧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소분판매‧봉함개봉 금지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이슈 △대리점 경제적 이익 범위 △대리점의 Compliance 위반에 따른 책임 등 대리점 관련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이어서 대리점과의 거래 종료 시의 유의 사항과 최근 쟁점이 되는 지출보고서의 최신 근황에 대해 전달했다.

두 번째 강연으로는 허수진 변호사가 제약·의료기기 분야 수사 및 컴플라이언스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 변호사는 의료기기 업계 내 다양한 리베이트를 케이스 별로 소개했으며 규제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형사처벌‧세무이슈 등 업체들이 알아야 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경민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Compliance라는 주제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와 연관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파기까지 주요 개념과 수집‧이용‧제공‧위탁 등 사용 주기에 따른 단계별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준호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의료기기 업계의 윤리의식을 높이며, 의료기기 업계 내에 투명한 공급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기 산업의 투명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협회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변화의 참여자가 되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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