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문케어, 상급종병 쏠림초래 거듭 확인"

발행날짜: 2023-01-11 19:11:10
  • 건보 보장률 하락 지적하며 윤 정부 건보정책 추진 강조

이종성 의원

문케어 저격수로 활약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거듭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 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건보 보장률 하락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체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1년도 건보 보장률은 64.5%로 20년도 대비 0.8%하락했다. 문재인 정권 이전인 17년도 대비 1.8%p 상승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이는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라며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증가한 반면 국민건강의 최전선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의 보장률은 -4.1%p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즉,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 상급병원 쏠림이 현실화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건보 보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거론된 '비급여 풍선효과'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상종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비급여 풍선효과, 재정낭비 등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면서 "문 정부는 이같은 문제는 숨기며 성과만 홍보하기에 바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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