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정협의 한다고 의사인력 충원 가능한가"

발행날짜: 2023-02-09 12:31:09
  • 복지위 전체회의서 또 다시 의대정원·공공의대 신설 요구
    김원이 의원 "지난해 국감서 의사인력 충원 약속 지켜달라"

코로나19 종식 선언 임박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다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또다시 제기됐다.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요구와 더불어 의정협의가 의사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체회의에서 "현재 의정협의는 시작했지만 의사정원 확대와 의대신설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지역의료 격차, 의료인력양성 문제를 지적했을 때 의사 증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믿어 달라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 의대생 1만 3700여명 중 5900여명인 43%가 수도권으로 취업한다. 지방 의료인력이 서울로 이동해 지역 내 의료인력 격차를 크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그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지역별 의료인프라 확충 등은 작은 진전이라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최근 삼성서울병원 PA 채용 논란과 더불어 지방병원 의사구인난, 보건소장 없는 보건소 등을 언급하며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의정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가능할 것인가 우려가 크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의(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증원 확대를 이뤄낼 수 있느냐는 얘기다.

이에 조 장관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단 필수 의료 확충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의대정원 확대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10년 이상 소요된다. 그 와중에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핵심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거듭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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