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도 서울백 폐원 우려 "의료사업 지속성 사라져"

발행날짜: 2023-06-22 17:42:21 수정: 2023-06-22 17:43:56
  • 22일 성명서 내고 정부의 미봉책인 필수의료 대책 지적
    "지방·도심 가리지 않고 적자 경영…처벌일변도 멈춰라"

서울백병원 폐원이 결정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백병원 폐원을 비춰보면 우리나라에서 의료 사업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난맥상이라고 우려했다. 당장의 미봉책보다는 민간의료기간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백병원 폐원이 결정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일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적자를 이유로 서울백병원 폐원을 의결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서울백병원은 2004년에 73억 원 손실을 보며 적자로 돌아선 이후 올해까지 누적 적자가 17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백병원은 오는 8월 말 문을 닫을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항간에서 의사들의 고소득을 지적하는 것과 달리, 실상은 현행 저수가 체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이 같은 적자운영이 지방·도심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됐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의사 정원 확대 등 의료인 강제 배치 등 강압적·비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의무만 지우고 결과로 처벌만 하는 방식은 의료 붕괴를 가속한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미봉책을 지속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경고만 울리게 할 뿐"이라며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모든 민간의료기관들이 적자의 늪에 허덕이다 쓰러지지 않도록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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