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 허용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올 국회에서 통과 예정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과 청년의사 등이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관련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다수가 외국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허용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외국계 병원의 국내진출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68.6%가 찬성했으며, 내국인 이용 허용에 대해서도 80.7%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외국병원 유치에 대해 경쟁을 통한 국내의료발전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49.5%, 고급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감을 표한 응답이 32.9%였으며 단점으로는 사회적 위화감(39.8%), 국부유출(38.2%) 등이 지적됐다.

반면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은 높아 의료기술의 만족도는 31.6%, 고객서비스는 27.9%, 의료비 수준은 18.9%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54.5%가 진료비가 비싸더라도 외국병원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계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외국병원 진출에 찬성하는 비율이 86.9%에 달했는데, 찬성 이유로는 국내의료발전(41.5%), 외국인 정주여건 필요성(24.5%) 등이 꼽혔으며 반대 이유에는 국내 의료 붕괴우려(62.5%), 의료 형평성 저하(25%) 등이 제기됐다.

내국인 진료 허용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8.7%가 찬성입장을 밝혔는데,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56.3%), 고급의료수요 충족 및 해외 원정진료 국내 흡수(43.8%) 등이 주요한 이유였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진출 형태와 관련해서는 외국병원과 국내병원의 제휴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4.1%로 가장 많았고, 영리법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내 확대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검증하는 의견이 59%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천41명과 의과대 교수 등 전문가 61명,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한 외국인 202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됐으며, 일반인 대상 조사의 경우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