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선 대응 본격화…간호법 막을 수 있을까

발행날짜: 2023-09-06 12:06:31
  • 연대 정당 가입 운동 시작…간무협 정치세력화 방점
    분열 우려하는 연대 "민주당 간담회 내용 공유해야"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시작으로 의료계에서 내년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역의사회에 이어 간호조무사들도 별도의 총선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있어 재추진되는 간호법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중심으로 참여 직역 단체들의 1인 1정당 가입 운동이 본격화했다. 지난달 말 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가 이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 것에 이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달 별도의 총선대책본부를 출범했다.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시작으로 의료계에서 내년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5월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는데, 지난 7월 말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실제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법안이 무산된 이유인 직역 간 갈등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됐던 '지역사회' 문구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의 핵심쟁점은 빠진다. 대신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필요한 영역을 기관을 명시하는 식으로 녹인다. 보건의료 수요 있지만, 의사가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법안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계 수용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각 직역 단체들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간호법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간무협 행보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간무협은 86만 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당선을 목표로 내세워 파급력이 예상된다.

간무협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전체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1인 1정당 가입 운동에 나섰다. 또 이를 위한 '정치기금'을 공개 모금에 나서는 한편, 간호조무사가 전·현직 국회의원과 교류·소통하는 '간호조무사 정치학교'를 구성했다.

이와 관련 간무협 2024 총선대책본부 정은숙 상임본부장은 "후보 지지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젠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이 탄생해야 할 때"라며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미용사 출신 국회의원도 있는데 간호조무사 출신 국회의원 안될 이유 없다. 2024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후보를 내고 당선시켜보자"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을 저지하겠다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들의 기본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내용이 수정된다고 해도 이로 인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여전하는 이유에서다. 분열을 막기 위해 단체별로 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하더라도 그 내용을 서로가 공유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은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정부 반대를 뒤로 하고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했다"라며 "간호법은 타 직역 영역을 침범하는 직역 이기주의이자, 제정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법일 뿐이다. 의료시스템 전반의 혼란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되는 만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나누지 않았다. 심지어 간협과 간무협을 하나로 통합해 임원들을 6대4로 나눈다고 해 당혹스러웠다"라며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도 중요하지만, 의리가 더 중요하다. 학력 철폐가 중요하다고 해도 연대가 해체되는 것은 동의하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재발의되는 것에 반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충분히 간호사들의 인권이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라며 "단체별로 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하더라도 논의된 내용을 공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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