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정책실패로 귀결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이 재조명 되고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한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1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최대 1000명 이상 늘리는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는 상황. 여기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이 의대 증원의 반대 논리로 급부상하며 의료계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부작용 남기고 사라진 의전원…뭐가 문제였을까

2005년 본격 도입된 의전원은 의과대학 본과 4년제 과정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이다. 건국대학교·경희대학교 등을 시작으로 완전·부분 전환이 시작되면서 전성기엔 전국 36개 의대가 의전원을 운영할 정도였다.

의전원 도입 당시 교육부가 내세운 명분은 의술 양성 및 의학 발달, 의사·의과학자 양성 창구 확대 등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지금에 들어선 차의과학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의전원이 사라진 상황이다.

애초 의전원은 의료계 반발이 큰 사안이었는데 이를 운영하며 ▲우수 이공계 재원 이탈 ▲의과학자 양성 실패 ▲학생 고령화 ▲학습 능력 저하 ▲공중보건의·군의관 부족 등의 부작용이 드러난 탓이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2009년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를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전원과 의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의전원이 대거 폐지됐다. 이는 전형적인 정책 실패로, 그 부작용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부정입학 등 사회적 논란 이어 공보의 공백 야기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의전원의 부정입학 문제다. 고위층 관계자의 자녀가 논문을 표절하거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의전원으로 대거 유입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초과학은 모든 공학의 근간이 되는 만큼, 관련 인력이 유출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해를 끼친다는 것.

실제 의전원의 등장 당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2004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더욱이 지금에 와선 이공계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의대 증원 시, 관련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공계 박사 인력 배출 대비 일자리 비중은 90년대 2.6배에 달했지만, 현재는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공계 박사 인력의 절반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한 채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의료계와 이공계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의전원으로 공보의·군의관 부족 문제가 대두하기도 했다. 의전원은 늦은 나이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군 복무를 마친 경우가 많고 여학생의 비중도 지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규 공보의 편입 수는 의전원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인 2008년 대비 46.6%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60% 급감했다.

2015년부터 대부분 의전원이 의대 체제로 복귀했지만, 그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일반병 군 복무기간 감축 및 월급 인상 등으로 공보의·군의관의 이점이 희석된 것도 문제를 키우는 상황이다.

■의전원이 촉발한 수련 기피 "워라밸 만나 심화"

의전원이 수련 기피 기조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분야를 전공하다 넘어오거나 비교적 학생 연령대가 높은 의전원 특성상, 3~4년의 전공의 생활을 견딜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일반의 자격까지만 취득하거나, 전공을 선택해도 현실적인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의전원 졸업자가 많았다는 게 대학병원 교수 및 수련교육부 관계자들의 제언이다.

앞선 지적처럼 의전원 출신 중 기득권층 자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굳이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원하는 것도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 같은 기조가 최근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만나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처럼 의전원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한데, 정부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역시 의대 증원 이유로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드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필수의료나 지방의료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늘어난 정원은 결국 수도권 인기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대안으로 지방의대 졸업생을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논의 중이지만, 이 역시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일본 역시 이와 유사한 지역정원제도를 시행한 바 있지만, 지역의료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

또 우리나라 환자들이 수도권 진료를 선호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에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의료수요는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의전원은 전형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의전원은 대개 의대생이 아닌 사회적 경험을 하고 학생이 많고 목표가 뚜렷해 빨리 개업해서 돈을 버는 등 더 현실성 있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진료과목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적 흐름이 저수가·저급여·저보험료 의료체계론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역시 압도적으로 늘어난다면 일반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며 "지역의사제가 대안이라고는 하지만, 환자들은 수도권 유명 교수에게 가기 마련이다. 이 역시 지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