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찬성 측 일부 주장이 사실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1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적정성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찬성 측이 해외사례를 근거로 여론 흔들기에 나서면서 의료계가 이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섰다.

특히 지난 10월 있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의 네덜란드 의대 추첨제 주장을 둘러싸고 이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김 교수는 의대생을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그 예시로 네덜란드 사례를 들었다. 네덜란드 의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의대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체 의대생의 30~50%가량을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것.

이 같은 선발 방식은 1972년 도입돼 50년 가까이 사용되다가 2017년 잠시 중단됐지만, 올해부터 부활했다는 설명이다. 추첨 방식이지만 성적이 높은 학생에겐 더 많은 선발 기회를 제공하는 식인데, 이 같은 의대생 선발 방식에도 네덜란드 의료의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국 성적이 높은 학생만 실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 주장은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도 지방과 중산층 이하 출신 의대생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네덜란드 의과대학학생협회(De Geneeskundestudent) 회장을 지낸 Pim den Boon과의 인터뷰 결과, 이 같은 김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8개)의 2024~2025년도 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모두 시험을 보거나 성적을 평가해 의대생을 선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Pim den Boon 네덜란드의 대학 입학은 다소 복잡한 구조라고 전했다. 보통 학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지원자를 받아들이지만, 일부 인기 과에 대해선 정원과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numerus fixus'를 시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 대상은 의대뿐만 아니라 수의학·약학·부동산학·경영학 등이다. 이에 따라 2024~2025학년도에는 총 96개 학교의 과에서 이런 방식으로 총 2만7352명을 선발하는데 의대 정원은 이 중 10% 수준인 2790명이다.

이 같은 입학 방식은 의대만의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네덜란드 전체의 독특한 입시 방법일 뿐이며, 인기 과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즉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의대 입학 과정은 서로가 다른 것으로, 우위를 구분해 보고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Pim den Boon은 2017년 네덜란드 의대 추첨제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더 노력한 학생이 입학하지 못하는 불공정함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추첨 방식의 폐지 후에 각 대학에 선발의 자율권을 높여주는 'decentralized selection'이 시행됐다"며 "이를 통해 정성평가를 통한 입학이 이뤄지다가 올해 9월 1일부터 질적 기준이나 추첨, 혹은 이 둘을 조합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전했다.

2023년부터 추첨제가 되살아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모든 의대가 질적 평가를 통해 의대생을 선발하고 있어 김 교수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

현재 네덜란드에서 연수 중인 연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역시, 의대 추첨제가 네덜란드의 높은 의료수준의 주된 요인이라는 듯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 교수는 "네덜란드 보건정책 및 관리 분야 교수들과 얘기해 봐도 네덜란드의 높은 의료수준이 의대 추첨제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엔 다들 동의하지 않는다"며 "네덜란드를 참고하고자 한다면 이런 단편적인 것 보단,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 제도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한 언론사는 미국의사협회(AMA)와 미국의과대학협회(AAMC)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는데 이 역시 자의적 인용이라는 설명이다.

또 의협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AAMC와 AMA에 공문 보내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며,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 상황을 보면 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네덜란드 의대 추첨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그동안 의료 정책에 관심도가 떨어지다가 의대 증원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관련 발언에 대한 책임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이 미약하다고 본다. 전문가일수록 발언에 있어 최신 지견과 사실을 확인하는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언론 역시 위험성이 있거나 부정확한 내용에 대해선 편향적인 보도를 멈춰야 한다. 향후에도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