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두관 후보 SNS 통해 정부·의료계 비판
"국민 중심 특위로 의대 정원 해결…정권 심판"
4일 열련던 대통령과 전공의 회동이 이렇다 할 결과물 없이 마무리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정부가 야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고집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
그는 전공의·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것을 지목해 의사들이 환자를 버렸다면서도 국민을 버린 것은 정부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뒤늦게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정부 의대 증원이 총선에서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속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파업할 조건을 조성하고 혼란을 일으키다가 총선 열흘 전쯤 강경 대응으로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는 의혹이다.
그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의 주범이다.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의료계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2천 명 증원을 들고 나왔다"며 "공론을 모으고 의료계와 대화 채널을 만들고 차분히 접근해야 할 일을 그의 전매 특기처럼 불도저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이 파업할 조건을 조성하고 혼란을 일으키다가 강경 대응으로 한 번에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며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를 선거운동 수단 정도로 취급했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잔인하기까지 일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불통 방식 윤석열 정부에게 의료대란 수습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의사들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위해 나서겠다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우리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 당이 제안한 보건의료개혁 공론화특별위원회를 바로 열겠다. 특위는 시민이 주도하겠다"며 "의료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는 무책임한 정부도, 국민건강을 두 번째 가치로 아는 의사도 아닌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민 건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을 헌법에 독립조항으로 삽입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