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복귀 의사 있는 전공의 공격 대상…안타깝다"
"대화 나서달라" 거듭 촉구…행정처분 수위·시기 검토 중
의대증원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20일이 지났지만 31명만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공의 규모가 1만 3천명인 것을 고려하면 극소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1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100개 수련병원 등에 따르면 전공의 출근자 수는 659명(5월 20일 기준)으로 5월 17일 628명 대비 31명 증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환자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2891건으로 단순질의를 제외한 피해신고는 720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수술지연 451건, 진료차질 140건, 진료거절 94건, 입원지연 35건 순으로 신고됐다.
정부는 신고접수된 피해사례를 검토해 72건은 타의료기관으로의 수술을 연계하거나 진료예약 조치를 했고, 582건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협조 요청하여, 진료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오후 의료현장을 방문해, 환자와 의료진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전공의가 3개월이 넘도록 병원을 이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 의료이용의 불편과, 현장 의료진들의 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데 있다"며 "현장의견을 들어보면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도 있고,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마다 개인의 생각이 다를텐데,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기 바라며, 정부도 개별 전공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의대증원이 사실상 일단락 된 만큼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민수 차관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처분 시기와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