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단일안' 왜 늦어지나 했더니…단일대오 '부실'

발행날짜: 2024-06-15 05:30:00 수정: 2024-06-15 08:28:07
  • 의협 대화 요청 아랑곳하지 않는 당·정…의대 교수 만남에 집중
    "전공의 불신은 2020년 트라우마…사태 이후 지원책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 창구 단일화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반발하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14일 대한의사협회가 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창구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내·외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정치권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의과대학 교수·전공의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휴진 불참 선언이 이어지는 등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창구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내·외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해 정부와 협상하게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필두로 정부와의 협상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는 반응이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선 이 같은 반목의 원인이 2020년 있었던 의료계 집단행동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의협에 협상 전권을 주는 것은 '밀실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2020년 의료 총파업이 본격화한 지 2주 만인 같은 해 9월 4일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더불어민주당과 5개 항으로 구성된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이 골자였는 데, 이는 항복이나 다름없다는 의료계 내부 비판이 일었다.

전공의들의 요구였던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철회 및 전공의 특별법 제정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대전협이 본 협회 집행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밀실 합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하지만 이후 전임의·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면서 전공의·의대생들만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더욱이 대전협이 의협에 전권을 위임한 점, 집행부 역시 합의안에 동의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너무 과도했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의 융단 폭격을 맞았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구제받긴 했지만, 불이익이 컸다. 새로운 시험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닌, 일정을 앞당긴 것이어서 낙방 시 재수가 아닌 삼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0명으로 제한된 인턴 정원에 2700여 명이 몰릴 수밖에 없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과 투쟁 때문에 시험 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문제로 꼽혔다.

선배 의사들은 젊은 의사들을 앞세워 이득만 취하고, 그에 따른 피해엔 나 몰라라 한다는 불신이 박힌 이유다. 만약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해 정부와 1대1 대화하게 놔둔다면 이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

정부·정치권 역시 의협의 창구 단일화 선언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공의단체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교협 측에선 이에 불참하겠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여전히 의협과 접촉하려는 시도는 없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오는 16일, 의협이 아닌 서울의대 비대위와 만남을 가진다.

이날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인요한 위원장이 의협 임현택 회장을 만나 "정부·대통령실과 의협 간 입장 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당 차원의 접근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쯤되자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이 협상 전권을 의대 교수·전공의에게 넘기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의대생은 6월이 지나면 유급이 확정되는 만큼, 지금은 의협이 투쟁을 전면에 내세울 때가 아니라 이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 의협이 이날까지 마련하기로 한 대정부 요구안이 무소식인 것도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지난 3개월간 정부는 전공의·의대생과 제대로 접촉한 적이 없다. 차라리 의협이 정부에 전공의들과 대화하라는 요청을 했다면 어땠을까 한다"며 "지금 의협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고 본다. 전면 휴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기 전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엔 대전협이 의협에 전권을 주지도 않았다. 현 상황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전공의·의대생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계 전체 의견 역시 이제 와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의협은 사태가 끝난 후 전공의·의대생이 입을 피해에 대비해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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