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 "8월부터 국립대 교수 1000명 채용 돌입"
"의료계, 근거 없이 불안감 조성…획기적 투자로 교육 질 담보"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이 의대 정원 대폭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교육부 차관이 "근거 없는 우려"라고 반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의평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근거없이 예측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석관 차관은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특히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평원을 향해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교수 채용 절차는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
오 차관은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립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는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2028년까지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는 "대학병원은 의대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 기관"이라며 "임상 실습을 포함한 내실있는 의대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