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경찰 조사에 의료계 반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실패 때문"

발행날짜: 2024-08-08 11:54:04 수정: 2024-08-08 11:56:22
  • 전남의사회 박 위원장 경찰 조사 중단 촉구 "피의자 전환 가능성"
    "복귀 대책 실패에 전공의 압박…보호 위해 전면 파업 불사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이 경찰 참고인 조사가 예고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 보호를 위해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8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경찰 조사 등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이 경찰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받으면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이 경찰 참고인 조사가 예고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박 위원장이 받은 출석요구서

앞서 박 위원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난 1일 등기 우편으로 서울경찰청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직서를 제출한 반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은 정부의 조급함에 대한 반증이며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시도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이미 경찰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의 선동과 사주로 인한 것이라며 고강도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에 대한 조사가 참고인 신분이라 해도,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전공의들에게 경찰 조사가 주는 부담감과 위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또 그동안 정부가 '집단이탈 교사·방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는 철회했다면서도, 취소 조치는 내리지 않는 등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

전남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의 무리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원면허제를 언급하고 나선 것 역시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인원은 7645명이었지만 전동의 91명, 인턴 13명 등 총 104명만 지원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추가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전공의들의 개원가 유입이 계속되는 등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마치 먹지 못하는 상한 당근을 제시하며 전기 채찍만을 휘두르는 모양새"라며 "정부는 아직도 전공의 사직 사태가 '일부 강경' 전공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다수 전공의의 개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의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만이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유일한 방법임을 빨리 깨닫길 바란다"며 "전남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전공의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전면 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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