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으로 진료과목 간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선종양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지원계열이 내과·외과보다 비용 대비 높은 수입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 분석을 발표했다. 그 결과 불균형한 수가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89개 곳의 의료비용·수익정보를 구축해 2021년과 2022년 급여진료 원가·수익을 분석한 내용이다. 이를 살펴본 결과, 내과계·외과계와 검사 등 지원계 진료과목 간의 수가 불균형을 확인했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1040억 원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약 1453억 원 적은 9586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원가보전율이 8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더욱이 외과계는 1조1429억 원의 비용을 사용한 반면, 수익은 그보다 1868억 원 적은 9561억 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원계는 비용 89억 원보다 44억 원 더 많은 133억 원 수익을 벌며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

또 주요과목별로 보면 같은 계열 내에서도 원가보전율에 격차가 있었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117%)였고,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는 약 2배 이상의 격차가 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전율은 79%였다.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였다.

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복지부가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온 국민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인기 과목 중 정형외과 등 원가보전율이 낮은 일부 과목들은 진료 수입과 비급여가 많은 검사 수입이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급여진료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