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경증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응급실 의료인력 이탈을 막고자 올해 2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한 데 이어 추가로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대책을 쏟아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현재 응급실 의료인력의 추가적인 이탈을 막고 경증환자가 내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박 차관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진찰료를 인상한다. 지난 2월 100% 가산한 것에 이어 추가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일부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 내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이 또한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을 유지 일환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증환자에대한 패널티 강화.

현재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경우 본인부담분을 50~60%까지 인상한 상황. 여기서 얼마나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 다만 박 차관은 '과감하게'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차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거점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 그 일환으로 9월부터는 이송단계부터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순환당직제 대상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