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야당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고, 관련 대책도 없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다"라며 의료 대한 사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는 구급차 재이송, 수술 지연 등으로 충분히 치료받고 살 수 있었던 국민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국민 불편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특위는 윤석열 정부가 10년 뒤 1만 명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이 때문에 올해 의사 배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전문의 배출이 겨우 10%밖에 되지 않으며, 공보의·군의관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들로 버텨오던 지역의료가 붕괴될 지경이라는 우려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번복은 불가하단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과 관련해서도, 온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더욱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별도의 의료대란피해보상법, 과학적인 의사 수와 의대 정원 추계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위는 "대부분의 의료계 단체들은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제약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것이 의료계의 변함 없는 입장임을 거듭 확인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수차례 주문해 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태도는 논의조차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했고 온전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 의료대란 사태 해소가 목표라면 정부의 태도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유감이라는 사과의 말 하나 없었다. 정말 뻔뻔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말도 안 되는 2000명을 몰아붙이는 바람에 내년에는 오히려 의사 수가 줄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서 힘겨루기만 하고 국민 생명을 판돈으로 거는 바람에 난장판이 됐다"며 "정책 실패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주머닛돈 쓰듯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