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탄핵 표결에 쏠린 눈…의대증원 원천무효 가능할까

발행날짜: 2024-12-12 06:23:00
  •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예고 이후 의료정책 변화 기대감
    전의비 등 의대교수들 25년도 의대정원 재조정 거듭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의료계 복수 관계자들은 탄핵 표결에 따라 의대증원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2조 1항에 의거해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발동, 비상계엄 국정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의료계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는 14일 두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면서 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 보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현재는 무정부상태"라며 "일단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2025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극히 일부만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2025년도 전공의 추가모집 계획도 탄핵 표결 이후에나 전망치가 나올 모양새다.

이처럼 의료계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이 의-정간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

윤 대통령도 계엄령 포고령에 '전공의'를 언급하며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 인사들은 이를 두고 의사들을 향한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봤다.

의료계도 어느 때보다 현 정권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탄핵' '하야'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11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 복지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의료개악'은 원천 무효임을 강조하며 올스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4월 발표한 모집요강이 합법적 정원이었음을 밝히고, 대량 휴학 승인으로 내년도 의대교육 여건 악화를 고려해 감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대증원을 중지한 채 총장-학장-의대교수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의대교육정상화 TF'를 구축해 의대정원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수련병원 한 내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2025년도 의대증원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탄핵정국으로 가면서 마지막까지 의료계 요구를 관철시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의대증원은 물 건너 갔다고 하더라도 2026년도 의대증원은 예년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면서 "모두가 우려하는 2025년 의대증원 이후 상황을 최대한 막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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