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이 다가오면서 의과 증원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현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으로 의대 증원 등 정부 의료 개혁 정책의 향방의 불투명해지면서, 이를 중단하라는 의료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의료계에서 지금부터라도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다시 실권을 쥔다고 해도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시 이후엔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오히려 설상가상인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더해 대통령 보궐선거까지 의료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부재 상태에 놓이는 만큼, 의료계가 이 사태에 대한 데드라인을 걸고 최선의 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지금의 의협 비대위는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엔 조직 구성이 빈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 직역의 의견을 모으기엔 적합하지만, 실무적 기능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 앞선 의협 비대위 중에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 파견 이사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비대위는 아니다.

이에 의협 집행부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비대위에 협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집행부가 그동안 대응에 실패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쌓아온 데이터는 그대로인 만큼 이를 활용해 달라는 것. 현재로선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간의 소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은 어마어마한 분기점이다. 탄핵 후 국면이 엄청나게 바뀔 것이고 의료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며 "더욱이 대통령 보궐선거까지 5개월의 공백이 생길 것이고 이때 의대 신입생 입학과 전공의 계약이 있는 2~3월이 지나간다. 이땐 무정부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의료계 요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 집행부가 들어서기까지 3주가 남았는데 이 기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더욱이 집행부가 들어오면 한 달의 인수 기간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1월 당장 2025학번 정시 발표가 나기 시작할 것이고 2월, 3월 현안이 쉬지 않고 연달아 닥칠 것이다. 이를 단순히 다음 집행부의 문제로 여기고 관리형 비대위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전공의 수련 특례를 지목했다. 내년 2월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이 마감되기 전에 대상 전공의들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하다는 것.

그는 "군대에 가야 하는 전공의들이 3000~4000명 정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의견을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대가 가고 싶지 않은 이들이 입대하게 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적어도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개개인의 의견을 모아 수련 특례를 만들어야 한다. 새 집행부가 1월부터 이를 준비하는 것은 시간상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직·휴학으로 인한 피해가 큰 기존 의대 1학년 및 미필 전공의, 예비 1년차 전공의 등 취약 그룹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또 전공의 목줄에 가까운 의무사관 서약서와 함께, 전공의 복귀를 막는 규정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비대위 규모를 키우고 실무 직원을 들이고 보건복지부와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의정 협의에 대한 내부적인 반발이 두려울 순 있지만 비대위는 뒤를 보지 않아도 되는 조직인 것이 장점이다. 지금은 회원 한 명이라고 더 살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가 2~3년 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모두 처한 상황이 다르다. 현 집행부는 못했지만, 결국 협회는 내부적인 목소리를 조율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음 집행부든 이번 비대위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집행부도 이 과정에서 도울 부분이 있으니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같이 나갔으면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