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와 궐기대회도 예고됐다.

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파면 직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의협은 오는 4월 13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정리하고, 4월 20일에는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무너진 의료환경을 조속히 회복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최종 일정과 방식은 대의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정된다.

의사단체들의 환영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부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윤석열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들을 무분별하게 대학병원에 차출한 것을 비판했다. 이는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의료취약지에서의 진료 공백이 심화했고, 공보의 개인의 업무 과중도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대공협은 이 사태가 정치적 정쟁과 무리한 정책 추진의 결과이며, 공보의의 배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와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탄핵 결정을 의료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해석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 개혁 추진은 전공의 탄압, 계엄 포고령 등으로 이어진 위헌적 사태라는 평가다.

또 관련 정책의 전면 재논의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의료계가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윤석열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책의 결과로 총선 참패와 계엄령 선포 사태까지 이어졌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수가 조정과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현장의 현실적 개선과 함께, 정책 실패를 주도한 공직자들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탄핵 결정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계엄' 사태도 즉시 종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삼으며 위헌적 방식으로 의료인을 탄압했고, 그 결과 의료·교육 현장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의 원점 재검토와 함께, 의대 정원 감축 및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주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의료포럼은 대통령 파면이 보건복지부의 정책 추진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도 정책을 조용히 지속해왔으며, 5월 예정된 2026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6월 보궐선거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의료 개혁 추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의료계는 단순히 탄핵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강력하고 일관된 의료정책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정책 실패의 책임이 대통령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정책 입안자 개개인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