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의료 정상화를 의료 공약 전면으로 내세웠다. 다만 그 해법엔 차이가 있어 의료계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주요 대통령 후보별 의료 공약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 등 '제도 개혁'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붕괴된 의료 시스템 '복구'를 기치로 내세웠다. 현 의료 사태 해법으로 재설계와 회복이라는 서로 다른 철학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 재설계 강조하는 민주당…국힘은 회복 집중

이중 이재명 후보 공약은 '의료 대란 해결'과 '공공의료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구조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인프라와 인력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구상이 뚜렷하다.

국립대병원을 거점으로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응급환자 전원 체계 정비 및 중증·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 도입도 제시했다.

의료취약지 인력난 대책도 함께 담겼다. 지역의사와 지역의대를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외에도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의사와 타 보건의료 전문 직역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와 적정 인력 확보도 공약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와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당근책으로 담겼다.

하지만 공공의료 및 관련 교육기관 신설 공약은 의사 사회의 반발이 큰 사안인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의료계 수용성을 높일 세부 방안 마련이 관건인 상황이다.

■ 국민 참여 강조한 민주당…국힘은 "전문가 중심"

이와 달리 김 후보는 '의료 시스템 복구'와 '현 정부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중심에 두고 있다. 현재 의료체계를 '붕괴된 상태'로 진단하고 취임 6개월 내에 이를 전면 재건하겠다는 구체적 시한까지 제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의사와 피해 당사자인 의대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는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미래의료위원회에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으로 의료 개혁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필수·공공의료 인재들과 의과학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 의료 제도는…민주당은 공공, 국힘은 예방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재명 후보 공약은 기존 의료체계를 재설계하는 한편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일차의료체계를 주치의 중심으로 구축해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그 예다.

돌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를 의료와 연계해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 노인·취약계층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서비스 구축도 약속했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및 필수의약품 안정적 수급 기반 구축 공약도 담겼다.

반면 김문수 후보 공약은 기존 시스템을 재건·확충하려는 기조였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의료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 공약에선 어르신 돌봄과 함께 임신·출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난임 생식세포 보존 및 건강보험 급여화 , 가임력 검사 , 산후조리원 평가 공시제 , 모자보건지소 확대 등 임신부터 육아까지 이어지는 공공 지원을 세분화했다.

예방접종에도 힘을 실었다. 영유아와 고령자 , 청소년 , 남성까지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하고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접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재정 영역에선 이재명 후보 공약이 김문수 후보보다 명확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와 수가보상체계 합리화를 달성하는 한편 질환·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김 후보 공약에선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비대면 진료 등 미래 의료에 대한 접근도 비슷했다. 이 후보는 비대면 진료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단 미래의료위원회를 통해 향후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구상만 제시하고 있다.

■ 의료계 친화적인 개혁신당…보건부 독립 강조

또 다른 주요 후보로 꼽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인 의료 공약을 제시하기보다 보건부 독립이라는 상위 담론만 제시했다. 보건의료 정책 자체보단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부의 행정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모습이다.

의료계 숙원 중 하나인 보건부 독립을 공약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사 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예상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10일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보건부 독립을 첫 의제로 강조했다.

또 의사 출신 의원이자 의료계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존재로 보건부 독립 논의가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등 의료계 주장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 5일 어린이날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의료진을 만나 과도한 의료소송 부담 및 저평가된 수가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이 후보는 "소아 의료의 비현실적인 수가 체계와 관련 치료를 위한 약품·기구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며 "어린이를 진료하는 인력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의료계 영역이나 최근 과도한 의료소송 부담이라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노력에 비해서 저평가된 수가 체계도 그러한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