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년도 보험료율 등 결정
이 차관 "혼란스러웠던 의료현장 점차 수습될 것" 전망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전공의 하반기 모집 결과, 절반 이상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진료 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차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진료별, 지역별 격차가 있지만 전공의 절반 이상이 복귀할 전망으로 혼란스러웠던 의료 현장이 점차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오랜기간 의료계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2차 종합병원은 포괄적인 진료 역량을 높이도록 국민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을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 및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건건강보험료율은 최근 2년 연속 동결된 바 있다.
이 차관은 "내년도 보험료율에 대해 의사 결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간병비, 중증·난치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강구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