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올해 국감에서는 의약품 등 분야에서 또다시 마약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는 의료용 마약의 과다처방부터 전자담배를 활용한 마약 확산 등 우려가 커지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의약품의 오남용 및 의약품 품절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21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 및 마약류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마약류의 경우 최근 국감마다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상 국감 단골 주제가 됐다.

■ 의료용 마약류부터 전자담배까지 우려 확산

특히 올해에도 마약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별도의 정부기구 마련 등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우선 마약류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과다처방 및 오남용에 대한 필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부터 졸피뎀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 822명에 달했으며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환자 1명에게 연간 1만정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 등이 지적됐다.

여기에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 역시 마약류 문제와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청소년 층의 액상 담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담배를 활용한 마약 등이 확산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

이에 장종태 국회의원은 마약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짐에 따라 별도의 대응기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종태 의원은 "마약대책협의회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마약수사대, 검찰, 경찰, 식약처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미국의 마약단속국 같은 통합 대응 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마약이라는 것이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안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마약류 5개년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고 이제 수정도 될 수 있는 만큼 마약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의약품 오남용 심각…비만치료제 등 도마 위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은 물론 다양한 약물에서 소아·청소년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심혈관질환 치료제인 '인데놀(프로프라놀롤)'의 청소년 오남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최보윤 의원은 "현재 15세에서 18세 고등학생이 전체 처방 중에서 77%에 달할 만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품 설명서에는 만 19세 미만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DUR 시스템에는 이 약의 연령 금기로 등록돼 있지 않고 있다"며 "오래된 의약품 중심으로 금기정보 재점검하고 허가사항과 DUR 시스템이 일관되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역시 "지난해 국감에서도 소아청소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증가와 비급여 처방 오남용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며 "이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FDA에서 사용 제한 항목을 신설하고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4세 이하 소아의 처방이 2022년 6456개에서 2024년 8454개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또 비급여 처방을 보면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전 연령대에서 비급여 오남용과 과다 처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관심이 높아지는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마운자로는 출시 한달만에 만 18세 이하 처방 건수가 12건에서 70건으로 약 6배 정도 증가를 했고, 위고비의 경우에도 지난해 미성년자 처방 점검에 지적된 건이 2604건에 달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처방도 문제지만 사실은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광고 역시 가 도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유경 처장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성분명 처방도 논란…식약처는 주관 부서 아냐

한편 이같은 오남용·마약 이슈 외에도 매년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 올해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질의 역시 확대됐다.

이날 국감 현장 질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서영석 의원과 장종태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언급했다.

김윤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성분명을 사용하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해열 진통제의 경우 각 상품명별로 공급량 대비 사용량 지수가 1을 넘는 심각한 상태지만,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용량으로 공급량과 사용량을 계산해 봤더니 대부분 지수 1 이하로 떨어져 품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의 처방 방식의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본다"며 "식약처는 규제기관으로 업무의 소관은 복지부에 있고 관련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서영석 의원 역시 성분명 처방을 언급하며, 생동성 시험을 통한 동등성 입증을 받은 경우 효과가 동등하다는 점을 확답 받는 한편,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사항을 재차 질의했다.

하지만 오유경 처장은 생동성 입증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한편,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장종태 의원 역시 연달아 성분명 처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그 필요성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으나 같은 답변을 받았다.

결국 식약처 차원에서는 주관 부서가 아닌 만큼 복지부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확인됐다.

다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한지아 의원은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는 혈중농도 변화와 흡수율을 비교해서 80%에서 125% 범위면 동등성을 판정을 한다"며 "이는 평균적인 생체 내 흡수 정도를 보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의 반응 차이가 있고, 사실 의사와 환자가 맞춰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즉 이런 차이들에 대한 보정을 의사와 환자가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또 이미 우리나라는 대체조제 등이 가능하다"며 "이에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의 선택권을 의사와 환자에게서 약국과 제약사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