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반면, 환자들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2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지방·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의사 면허 정지 절차를 등을 거친 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환연은 현재 지역의료 환경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는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지역 의사들의 수익과 임상경험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환자가 다시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런 의료 사막화 현상이 현실화해 지방 환자들의 생명권과 제때 진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다. 또 환연은 지역의사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일본, 독일,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도입돼 검증된 지역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보 제도라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방식은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복무지역과 의무복무기간 등의 제한을 충분히 알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만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 이는 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역 병원 근무환경·장비·인력 지원 강화 ▲지역의사 전문교육과 성장 경로 보장 ▲환자단체와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지역의료기관 책임과 정부·지자체 지원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된 과제다.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의사제는 지방 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제도"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문과 별 지역의료 인력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정주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선, 제도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정주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특히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를 통해 지역의료현실을 개선하고,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재는 의무복무만 부과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지역의사제 대응을 위해 대한의학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두 기관과 함께 내부 워크숍과 입법청문회 공동 대응을 통해 단일한 의견을 전달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사 근무 환경을 개선 등 정주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를 통해 지역의료현실을 개선하고,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가시화돼야 지역의료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