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성 난청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보청기 보급률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계와 산업계에선 난청을 방치할 경우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져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보청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것.

반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타 중증 장애 지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메디칼타임즈는 28일 '난청 보청기 급여화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노인 보청기 급여화의 당위성과 재정적 현실성과 이를 둘러싼 각계의 시각을 집중 조명했다.

■난청 방치 시 치매 위험 5배 "삶의 질 저하 심각"

이날 좌담회에는 대한이과학회 이동희 정책위원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상호 서울지회장, 동산보청기 최범용 총괄이사, 보건복지부 유정민 과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보청기 보급률이 낮은 주된 이유가 '비용 부담'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한이과학회 이동희 정책위원장은 국내 보청기 보급률이 저조한 원인을 심층 분석하며,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선 경제적 장벽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동희 정책위원장은 그 근거로 유럽의 청각 시장 조사 '유로트랙(EuroTrak)'과 한국판인 '코리아 트랙(KoreaTrak)' 데이터를 비교해 제시했다.

그 결과 프랑스, 덴마크, 영국, 독일 등의 보청기 보급률은 40~50%대인 반면, 대한민국 보급률은 34.4%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난청인 대비 보청기 착용 비율 역시 유럽 선진국 대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들이 보청기 착용을 꺼리는 원인으로 '재정적 부담'을 꼽았다. 흔히 노인이 사회적 낙인 때문에 보청기 착용을 꺼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르다는 것.

그는 "국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착용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고 싶다는 응답은 의외로 많지 않다"며 "오히려 다수의 연구 논문에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구매 비용, 즉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지목된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처럼 낮은 보청기 보급률의 문제로 난청 방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지적했다. 난청은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불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 저하와 이에 따른 치매 위험성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 질병 부담(GBD) 데이터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에게서 난청이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보다 '장애와 함께 사는 기간(YLD)'에 미치는 손해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난청이 노년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상호 서울지회장 역시 "보청기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청각학계나 보청기 산업계 조사, 미국 마크트랙(MarkeTrak), 유럽 유로트랙 발표 등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며 "보청기를 착용하면 우울감과 고립감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대화가 편해지기 때문이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역시 난청과 치매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보청기 급여화의 경제적 효용성을 강조했다.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청력이 계속 감소할 경우 치매 발병률이 2~5배 정도 증가하고,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약 2000만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보청기를 통해 난청을 조기에 개입해 관리한다면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길이라는 판단이다.

동산보청기 최범용 총괄이사는 "보청기 미착용으로 청력이 계속 감소하면 치매 발병률이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급여화를 통해 보청기 착용이 늘어나면 치매 발병률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 이는 연간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1인당 치매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거대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최대 2조 원 소요…중증 장애 지원이 우선"

당장의 재정적인 부담은 난관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노인보청기 급여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2020년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는 것. 정부는 현재 난청 노인 인구를 178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전부가 130만 원대 보청기 양쪽을 착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50% 본인부담률만 적용해도 2조 원이 드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노인보청기 급여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은 불가피하다"며 "현재 정부는 더 심각한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인공와우 외부 장치 지원이나 아동 편측 난청 지원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분야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의학적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아직 전반적인 요구가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제도 도입을 논하기엔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65세 이상·50dB·본인부담 50%" 의료계 절충안 제시

반면 학계에선 정부의 재정 추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반박이 나왔다. 이론적인 최대치가 아닌 실제 구매율을 대입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전면 급여화가 어렵다면 생애주기별 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통해 300억~600억 원 수준의 재정으로 노인보청기를 급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범사업 형태로 난청이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보청기 구매를 포기하는 취약계층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봤다.

이동희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장애인이 아닌 영유아에게도 난청 지원 사업을 통해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난청이 언어 습득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생애 주기의 또 다른 끝단인 노인 난청 역시 삶의 질과 직결된다. 재정이 문제라면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원해 데이터부터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우려하는 2조 원은 모든 대상자가 보청기를 구매했을 때의 최대치일 뿐이다. 실제 보청기 구매율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실제 수급률을 70%로 가정하고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면 연간 소요 예산은 6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재정을 이유로 무조건 미루기보단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박상호 서울지회장 역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급여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급여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되, 급여 기준을 현재 장애 진단 기준인 60dB보다는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의학적으로 보청기가 필요한 기준은 40dB인 만큼, 적어도 이를 50dB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 본인부담률의 경우 50% 수준이 적합하다고 봤다.

박상호 서울지회장은 "의학적으로는 40dB부터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이를 모두 지원하기엔 대상자가 너무 많다. 따라서 50dB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재정 부담을 나누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50%로 설정하면 약 30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도 제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이라고 제언했다.

산업계에선 찬반이 교차하고 있다. 제조업계에선 단가하락으로 노인보청기 급여화에 반대 의견이 나오는 반면, 유통업계에선 시장 확대를 이유로 기대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동산보청기 최범용 총괄이사는 "아무래도 급여화 시 평균 단가는 떨어진다. 비급여 제품은 고가 신제품이 많지만, 급여 제품은 구형 모델이 포함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제조사들이 한국에 신제품 출시를 늦출 우려도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은 박리다매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병원과 연계된 체계적 관리가 된다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유통 쪽은 찬성하지만, 제조사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제조사는 차라리 바우처 형태로 금액을 지원하고, 환자가 추가 비용을 내고 원하는 신제품을 살 수 있게 선택권을 주자는 의견"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