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약가 인하폭에 의사들도 걱정...수급 불안정 우려

발행날짜: 2025-12-03 12:02:43
  • 일선 개원의들 직간접 영향 전망 제약산업 위축 우려도
    학회 의사회 학술행사 협찬도 영향권 의료계 전반 영향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 조치에 대해 개원의들도 일선 제약사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제약산업이 위축되면 개원의들도 간접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2일 개원가에 따르면 상당수 개원의들이 제네릭 약가 인하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는 처방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일부 개원의는 "매출 300억 규모의 영세한 제약사는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그 여파가 개원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제네릭 약가인하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개원의들도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53.55%에서 40%대로 대거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선 개원의들도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제네릭 약가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비싸다'는 입장이지만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이외에도 '약가 사후관리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인하'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실제로 실거래가 약가인하 즉, 2년마다 실거래가 현황을 파악해 유통되는 가격이 약가보다 높을 경우 최대 10%인하하는 정책을 가동 중이다.

이밖에도 '약가 재평가' 등 중복 약가인하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골든 타임에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마진이 낮은 진해거담제, 진통소염제 등에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약가를 급격히 낮출 경우 제약사 입장에선 마진율이 낮은 의약품의 경우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제약사들이 약가인하에 따른 여파가 클수록 개원가, 의료단체 등 의료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한 보험위원장은 "제약사들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 제약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는 의료단체의 각종 행사 스폰서십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노인의학회 김용범 고문 또한 "개원의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부 처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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