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형 의료혁신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의료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공론장을 중심에 둔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소통, 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방안,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3개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여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공급자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 대표성을 높였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 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 중이며, 이전에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게 됐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 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위원회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구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토론회, 공청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100~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두어 시민패널 운영과 전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은 위원회 공개, 위원회 논의 의제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혁신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