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약가인하 제도 관련해 제약업계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약가제도 개편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약가 정책은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제약산업 생태계, 그리고 수만 명 제약산업 노동자의 고용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한국노총의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재정 내 약품비 증가 속도가 전체 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약품비 관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는 약품비 증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안 없이, 제약산업과 노동자에게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매출 구조를 통해 기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고 신약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재원 역할을 해온 점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산업 구조와 현실을 외면한 급격한 약가 인하는 기업 경영 악화를 넘어 고용 축소, 임금 삭감, 연구개발 위축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제의 해법은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의약품 생산 유지, 국민 건강권 보장을 함께 고려하는 구조적 접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가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 제약산업 매출 급감과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던 경험을 떠올릴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무분별한 약가 인하는 결국 노동조건 악화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권까지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동자·환자·국민을 배제한 채 밀실행정과 탁상행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약가 제도 개편의 근거와 재정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사회적 논의 구조를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약가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익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듭 의지를 밝혔다.

이어 "졸속 정책으로는 건강보험 재정도, 제약산업도 지킬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