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보건복지부 신설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하 지필공실)이 취약지 중심의 거점 의료기관 육성과 응급·필수의료 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붕괴 위기에 놓인 지방 의료 현장을 살리기 위해 민간 병원이라도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한다면 공공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보건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출범 한 달을 맞은 지필공실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현안 대응책을 밝혔다.

손 실장은 "지방 의료 소멸과 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위기는 구조적·근본적 개혁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근본적 개혁에만 머무를 한가한 상황이 아닌 만큼 즉각 시행 가능한 단기 대책도 동시에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한곳에…지필공실 '원스톱' 협업

지필공실은 기존 보건의료정책실 등에 흩어져 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정책 연계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과거에는 공공의료과 사무관 1명이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전담하거나 지역의사제·인력 양성을 소수 인력이 도맡았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과, 국립대병원과 등으로 조직이 대폭 신설·확대됐다.

손 실장은 "농어촌 취약지에 제대로 된 병원을 육성하려면 지역의료정책과(취약지 지원), 공공의료정책과(지방의료원 강화), 지역의료인력과(인력 특례) 등 3~4개 과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며 "현재는 모두 지필공실 소관이고 정책 담당 인력도 늘어나 예전보다 빠르고 깊숙하게 검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필공실의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꼽았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국립대병원에 모든 기능을 집중할 수 없는 만큼 심혈관센터 등 전문 질환 중심의 센터 사업에는 지방 사립대병원도 적극 참여시킬 계획이다.

"대체재 없으면 살려야"…취약 중진료권 민간병원도 공공 지원

손 실장은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중 30여 곳은 의료 기반이 허물어진 상태로, 제대로 된 민간 병원이 없고 지방의료원조차 부실한 지역을 최우선순위로 잡고 있다"며 "대체할 의료기관이 없다면 민간 병원이라도 공공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취약 중진료권'을 공식 지정해 거점 의료기관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필수의료' 개념 정립에 대해서는 특정 진료과에 국한하기보다 행정적 지원 필요성 관점에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실장은 "모든 의료 서비스는 필수적이며 특정 진료과만을 필수의료로 못 박는 것은 실용성이 없는 논쟁"이라며 "공급 부족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영역을 빠르게 필수의료 지원 범위로 편입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 완화…"협업 문화 기반 만들 것"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붕괴 방지의 핵심 축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응급의료 체계 정비도 가속화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응급 이송체계 정비를 전국적으로 안착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체계 전체를 혁신·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손 실장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고액 보험을 통해 민사상 부담이 의사 개인에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환자들이 형사 소송을 거는 이유 중에는 민사 합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측면도 있는데, 민사 합의가 이뤄지면 수사기관이 형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분쟁조정위에 회부되면 수사기관의 의사 소환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얹어놓은 상태"라며 "다만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중대 과실의 범위'를 설정하는 등 난제가 남아 있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수요 측면의 급변으로 인해 지역 의료기관의 유지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초기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정책이 안정화되면 효율성 측면도 함께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 실장은 "신생실인 만큼 잘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업무 체계를 잘 마련하고 협업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